(아래 내용은 사업장성립신고 부터 자격취득신고 및 상실신고, 보수월액 변경신고, 보수총액통보신고서까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해하게 된 동 업무의 개요를 기재한 내용으로서 미진한 부분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음)
◎ 사업장 성립신고
개인, 법인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에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최초 사업장성립신고시 개인, 법인 공히 성립일 현재의 인원과 4대보험 부과자료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비과세 제외)을 신고토록 되어 있으며,
개인의 경우 대표자 이하 종업원 중에 직계 존비속인 특수관계자가 있을 경우 고용,산재는 성립신고 이후 추후 별도의 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 여부를 통지받게 되는 바, 성립신고 시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고용,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하다.
법인의 경우 성립신고시 법인인감이 필요하며 만일 대표 1인 기업일 경우 법인 설립일 이후 일정기간 무보수가 예상된다면 ‘대표자무보수확인서’라는 별도 서식을 작성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성립신고일 이후 최초의 보수가 발생할 때까지 4대 보험 부과는 유예처리 된다.
사업장성립신고 이후 4대보험 처리 업무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페이지에서도 가능하나 통상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별도 EDI 웹에서 간편히 처리를 한다.
◎ 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등
편의상 사업장(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신고나 상실신고, 가입자내용변경신청, 보수월액변경신청 등 4대 공통신고업무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는 일은 각 기관별로 따로이 신고하지 않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웹 EDI – 4대 공통 신고서 메뉴에서 처리를 한다. 4대 공통 신고 페이지에 신고된 내용은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나머지 건보, 근로복지공단 등에 자동으로 동시에 통보되는 바, 일일이 기관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 주의할 점 - 가입자의 자격취득일
가입자의 자격취득일은 통상 입사일이나 예외적으로 입사일 이후 한동안 보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취득일을 입사일로 지정하면 안된다. 4대 기관 공히 자격취득의 기준은 무조건 보수의 발생시점인 관계로 추후 건보료 정산 등 업무를 보다 보면 알겠지만 4대 기관 공히 자격취득일은 모두 보수가 발생하는 달의 입사일이다.
또한 자격취득신고시 기재하는 보수월액은 식대 등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이다.
◎ 국민연금 납부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를 부담하여 납부하는데 소득월액 기준 최저 37만원 최고 590만원을 한도로 한다. 즉 소득월액이 590만원 이상이어도 연금 납부액을 증액하여 납부할 수 없다. 아울러 국민연금은 추후 연금수령 개시 시 납입한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관계로 근로기간 동안 납입한 국민연금 납부액의 추가납부나 환급 등의 정산 과정이 없다.
◎ 건강보험 납부와 정산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를 부담하여 납부하는데 연간 보수총액 최서 28만원 최고 7,810만원을 한도로 하여 총급여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에 3.545%가 건강보험료, 건강보혐료에 12.81%를 적용한 것이 장기요양보험료이며, 년 중 매월 납부한 건보료(장기요양 포함)의 합계액과 익년 2월 중 보수총액신고서 상 보수총액으로 정산한 보험료의 차액을 계산하여 추가납부 또는 보험료의 환급이라는 정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 고용보험 납부와 정산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보다 사업주의 부담비율이 총근무인원 비율에 따라 약간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사업주에게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부과하고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므로 회사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에서는 보수총액신고 후 정산이 필요하게 되나, 회사와 직원 간에는 실제 급여지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차감하므로 정산이 불요한 구조이다.
예를 들어 전년도 보수 총액 보다 올해의 보수 총액이 증가하였다면.. 회사는 전년도 보수기준으로 부과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직원에의 급여지급시 원천징수된 고용보험료 중 전년 대비 증가액(추가징수분)을 공단에 납부하게 되므로 회사와 공단 간에는 정산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 산재보험 납부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전액 사업자가 부담하므로 년중 대상 인원의 증감에 따른 그 때 그 때의 부과액을 납부하게 되어 따로 정산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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