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도입된지 어언 10여년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경우 기본세율+10%, 지정지역의 경우 기본세율+2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7.1.1. 이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면 허용해 오고 있습니다. (25.1.1현재 지정지역은 없음) 비사업용 토지란?…
대부분의 종합소득세 업무가 5월말로 마감되고.. 남아있는 마무리 신고업무 중의 하나가 6월말일까지 신고해야하는 성실신고 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업무입니다. 이에 성실신고확인 제도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FAQ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란 무엇이며, 왜 도입되었나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 전문가(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등)에게 장부 기장 내용 및 과세 소득 계산의 정확성을…
통상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와 상속등기(취득세 납부 포함)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의 경우 통상 2.8%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6개월의 기한이 경과하도록 미이행시 당초 납부해야 할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추가로 일정금액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증여 등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하는 계약 체결에 기반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잔금일 등으로부터 60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다주택자 및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율을 상향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동산 보유를 통한 투기를 억제하고 주택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 강화 조치로 도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의 개요, 기준, 세율 및 예외 조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입니다. 1. 취득세 개요 및 기준 취득세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