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가 자신이 고용한 인원을 두고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질의가 있어 확인해 본 바, 원천세과-695(2009.08.24)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한 익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지급조서의 제출의무도 명기하고 있는 한편 이 때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주민등록번호를…
1. 부동산매매업이란? 소득세법 상…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합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은 제외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서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2항에 따르면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통상적으로 업다운(Up & Down) 계약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거래한 금액보다 계약서상 기재금액을 올리거나 낮추어 기재한 거짓계약서에 근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 시 양도소득세 관련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 양도자가 작성한 업다운계약서, 8년자경 농지감면 및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 대상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업다운계약서의 경우 각각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및…
양도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①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의 필요경비 ㉠ 취득가액(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주1) ㉡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정하는 것주2 ㉢ 양도비 등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5항에서 정하는 것주3 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필요경비 ㉠ 취득가액 :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 기타 필요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서 정하는…